차량위치추적기 설치 한 50대 징역형?
안녕하세요? 위치기반 전문기업 주식회사 위치위치 입니다. 반갑습니다 ^^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이니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위치위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위치기반 전문기업 (주) 위치위치 |
| ✔ 17년 업계경력의 대기업 출신 개발자가 5년간 직접개발, 7000번 이상 검증 테스트 완료 - 국내 최초 실내위치추적 기능 도입 ✔ 적발시 누군지 알수없는 무기록 위치추적기 출시 - 10배 안전한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 2022년 한국 소비자만족지수 위치추적기 부문 - 대상 수상 ✔ 관제 본사기준 쉬운 인터페이스 어플 사용으로 - 누적고객 4만명, 고객사 1000곳 이상 돌파 |
몇 몇 고객분들과 상담하다보면 항상 질문주시는것이 "추적기 설치하면 불법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모호 했었다. 이런 부분을 유선으로,상담으로 전부 풀기에는 어려울수 있을것 같았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여 글로 쉽게 작성하면 위 이슈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차량위치추적기 설치 정말 불법이 맞는걸까?
문제가 되는 제품을 사용하니 문제가 된다.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GPS추적기만 달랑 하나 달았다고 처벌을 받은걸까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GPS추적기 사용한 사람들은 전부 벌금이나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사람은 분명히 사회적 이슈를 일을킬 만한 행동을 하였거나 추가적인 범행을 했을꺼라 생각합니다.
법망을 다 피해갈수는 없습다. 하지만 애초에 문제가 될만한 제품을 사용안하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되는 제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생길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위치추적장치랑 무슨상관이지?"
GPS추적기의 원리를 알게되면 의문점은 바로 풀리게 됩니다. 정말 쉽게 풀어놨으니 아래 문단을 딱 1분만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차량추적기는 GPS 좌표를 수신받아서 사용자 어플에게 전송을 합니다. 좌표 데이터를 전송할려면 통신망이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SNS, 인터넷 쇼핑 등을 할때도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통신망을 사용하듯이, 차량위치추적장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송을 위해 통신망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추적기도 어쩔수없이 스마트폰 개통하는것 처럼 개통을 하거나 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그래서 통신사 개통/등록 과정중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문제를 삼기전에 문제가 될만한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안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면 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주 간단한데요!
통신사 개통/등록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없으니 사용자 확인이 안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 제품을 무개통 위치추적 장치라고 부릅니다.
무개통? 어떻게하면 가능한 일일까?
규모가 큰 제조사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판매량이 높고 회전율이 좋으면 통신사와 무개통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제품 생산시 통신망을 초기에 등록을 하기에 기기 자체에 사용자 개인정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혹여나 적발됐을때, 기기자체에 개인정보가 없다보니 통신사에 요청하여도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하자면 통신개통 단말기들은 유심카드가 꼽히거나 통신사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데 무개통 단말기들은 유심카드 자체가 없고 개인정보 무기록 모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저렴한 제품 대부분은 개인정보가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이유 중 하나가 사업구조상 사용자가 개통을 해야 제조사에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하다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치위치는 오로지 무개통 제품만을 고수하는데, 실제로 판매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위치위치 제품을 사용해서 법적 처벌을 받은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알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될만큼의 큰 사건이라던지, 과학수사대가 출동할만큼의 규모가 있는 사건이라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될만큼, 과학수사대가 출동할 만큼 위험한 사건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의심하는짓을하고 잘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위해서 , 답답한 마음에 설치를 하는게 아닌가요?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될만한 제품을 사용 안하면 그만입니다.
차량위치추적기 설치할때 무조건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제품을 골라야합니다.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설치합니다.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이런글까지 검색하거나 읽으면서 알아야 하는지 답답할 것입니다..
급한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법으로 규정될만큼 예민한 사항들 입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위치추적기 설치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셔서, 위치추적장치를 구입하실때 금전적 혹은 다른부분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도움을 받고 싶은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도와드릴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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